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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가 과연 가능한가?

'회피 및 전학 제도'는 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학교 입학 후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 후에라도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가와 정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학교와 학생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종교계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방안을 ‘회피 및 전학 제도’로 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차 례

 

발간사

서문

1장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회피 및 전학 제도

1. 들어가는 말

2. 현 종교계 학교교육의 문제들

3. 종교교육 갈등 원인으로써 평준화 제도와 국가의 책임

4. 종교교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피 및 전학 제도

5. 나가는 말

2장 종교교육으로 인한 회피 및 전학 제도 해외 사례

1. 들어가는 말

2. 영국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미국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6. 나가는 말: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3장 학교 배정 및 회피 제도 설문조사 분석

1. 인적사항

2. 종교계 학교 배정에 대한 인식조사

3. 회피 및 전학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4. 소결

4장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갈등 현실에 대한 질적 분석

1. 면담 개요

2. 면담 내용 분석 결과

3. 종합

5장 회피 제도 도입에 관한 법 제도 검토

1. 회피 및 회피 전학 제도 도입 관련 법 제도 검토

2. 현 제도 하에서의 소송 가능성

6장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

부록 :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고려한 학생배정 및 전학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